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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이 벼랑 끝으로 밀리고 있다

성서와문화 2009.12.28 16:00 조회 수 : 1265

[ 작성자 : 장기홍 - 지질학 ]

경제가 침체하여 빈민층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처자를 죽이고 동반 자살하는 등 끔찍한 사건이 매일 일어나고 도둑, 유괴범이 늘고 있다. 생활고와 은행 카드 빚 때문이라 한다. 한때 카드를 남발했던 것이 이제는 재앙이 되어 돌아왔다. 빈민이 벼랑으로 몰리면 이 사회는 그만큼 위험하다.
몇 해 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에게나 은행카드를 발행하여 빚을 쉽게 질 수 있게 했던 것이 오늘의 파국을 몰고 온 것이다.
나라 일을 맡은이들이 어찌 나라의 장래보다 눈앞의 손쉬운 해결책을 취하는가. 대통령, 총리, 장관, 국장, 과장, 계장, 계원이 죽 늘어서서 어떻게 그런 졸속한 정책을 무사 통과시켰는지 모르겠다. 걸러내는 과정이 전무하다 할 수 있으니 이는 이성의 부재(不在)를 의미한다.
다음 정권 때에 가서야 무엇이 어떻게 되든 자기네들만 고비를 넘기면 된다는 식이다. 자기만을 아는 소아병이요 단견(短見)이요 무책임이다. ‘이성의 결여’이다.
이성이란 현재와 장래를 일관되게 생각하는, 말하자면 ‘통일성(統一性)’이다. 과거의 고사(故事)를 참고하고 현재와 미래를 통일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성(理性)이다. 우리 사회의 파탄을 보면 주로 이성이 부족한 데서 연유하고 있다.
노태우 정권 때는 고속전철을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 20년 걸릴 일을 한 두 해에 완성할 수 있을 듯이, 그렇게도 계획성 없이 정책을 세웠던 것이다. 즉시 프랑스의 떼제베에 고속전차를 주문했었다. 그것들은 지금 창고에서 녹슬고 있다. 아직도 여러 해를 더 썩혀야 할 것이다.
고르바쵸프가 제주도에 왔을 때 우리 정부는 거의 자진해서 러시아에 외화를 꾸어 주었다. 그 돈은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최근에 와서 물건으로 일부나마 상환이 되고 있을 뿐이다.
새만금 공사도 그런 예다. 벌써 공사는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삼보일배의 시위 등 친환경 인사들의 주장으로 공사는 중단되었다. 지금까지의 공사비도 막대하지만 공사한 것을 다 원상복귀하자면 공사비는 곱으로 들 것이다. 이 모두를 우리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통탄할 일이 아닌가.
그 밖에도 조령모개는 많다. 모두가 즉흥, 단견, 무책임과 불합리의 소산이다. 우리는 정치와 행정의 무책임과 불합리를 탓하게 마련이지만 그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경솔과 무책임과 불합리는 어디서 왔는가? 국민이 그들을 용납하고 허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즉흥적으로 정책을 세웠다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백성이 감성적임을 기화로 감성에 호소하는 일을 일삼는다면 우리는 이 에누리 없는 경제전쟁에서 패배하여 경제적 노예가 될 것이다. 파당의 이익, 눈앞의 이익을 노리는 정상배들. 다 함께 이법(理法)에 따라 공인(公人)이 되어야 살 길이 열릴 것이다. 앞뒤가 모순되는 일을 예사로 하는 구습을 딛고 새사람이 되어야 한다. 역사를 돌아보고 앞을 내다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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